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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준공에 따른 선금 정산


	작성자 : concm
	작성일 : 2019/08/1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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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은 '잠대통령'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사건내용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2014년부터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사업초기부터 시공사가 채권가압류 등으로 수차례 공사가 중지 되었습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시공사의 동의로 하도급업체와 직불계약을 맺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시공사에 이미 지급한 선급금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수차례 공문, 전화 등으로 통보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고, 현장소장과 시행사 대표는 잠적을 선급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결국 폐업을 하였고 우리 법인은 법인 자부담 출연 각고의 노력 끝에 건물 준공을 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은 시공사의 폐업 등의 사유로 정산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체에 자료제출을 촉구한 내용증명과 공문서, 소송관련 증빙자료, 폐업증명서, 감리준공서류,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하였으나 해당지자체에서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선급금, 4대보험료 등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보조금은 모두 반환하라는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우리법인에서는 시공사의 4대보험료 미납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반환할 수 있으나 나머지 선급금 전액(3억이상)에 대해서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2. 진행사항(행정소송) ○ 시공사 폐업으로 정산서류 미비로 인한 보조금(선급금) 반환 적정 여부 “선금급을 받은 업체의 폐업으로 정산을 위한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급금을 정산 할 수 없는 사유서, 업체에 자료제출을 촉구한 내용증명과 공문서, 소송 관련 증빙 자료, 업체 사업자등록상태조회서(폐업), 건축물 감리준공서류,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을 대신 제출”하였다면 이는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사유를 합리적으로 진술하여 관련 증빙자료 없이도 정산에 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여 선금급 반환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3. 판결내용 ○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 교부조건으로 ‘공사, 물품구매 등 자금 지출시 지출결의서에 세금계산서, 납품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 보관하여야 함. 지자체는 선급금에 대하여 정산 증빙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건설사의 폐업, 임직원의 잠적으로 인하여 이를 확보하지 하지 못했다. 해당 법인은 사업의 수행자로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사업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급받은 선급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그 교부조건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지출증빙서류를 첨부.보관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채 선급금에 관한 지출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위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 한 것이다. ○ 법원은 지급받은 보조금을 용도에 맞게 지출한 사실을 모두 입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위 정산자료로서 건축설비에 관한 선급금 실제 공사비로 항목별로 지출된 것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4. 문의사항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여 항소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측에 유리한 해당 판례나 주장 또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성고 감정평가를 받는 방법은 어떨런지요?(만일 기성고 감정평가를 법원에 요청하면 감정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지상3층, 지하1층 건축면적 800㎡)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조금법" 제33조의2 등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금은 하도급자 내지 노임지급, 자재확보 등에 사용되어야 하고, 의당 공사비로 충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을 달성한 이상 보조금 용도에 맞게 지출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사업목적이 달성된 이상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선금 전체를 반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필요해 보입니다(교부금 사용목적에 부합, 단지 절차상 하자). 감정진행 여부가 필요한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차후, 법원 감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인(3인)이 감정금액을 제출할 것이며, 현재 소용비용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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