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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사 내역서 열람방법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9/07/24 14:36 | ||
| 조회수 : 5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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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토목인'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좋은답변 감사 드립니다 저희는 오산시 발주의 00공사를 원청인 00건설로 부터 하도받아 구조물공사를 작업하는 전문건설업체 인바 공사시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률등 당사가 제출한 설계변경등의 내용이 누락 및 상이한바 원청인 00건설의 최근 내역서를 열람하고 싶은바 원청의 내역서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항상 좋은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선 1) 원도급사에 자료요청 하되, 불응시 2) 발주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내지 정보공개청구법 등에 따라 직접요청을 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늘려 지급받은 경우에 같은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될 때에는 그가 금액을 늘려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늘려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금액을 줄여 지급받은 때에는 이에 준하여 금액을 줄여 지급한다. ② 발주자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금액을 설계변경 또는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라 수급인에게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제29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계약법 적용공사인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3 조의 2(설계변경 등에 따른 통보) 제20조 내지 제23조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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