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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여부...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19/07/11 12:32 | ||
| 조회수 : 9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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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석정'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명쾌한 답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공종: 건축공사(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금액: 2억원 공기: 60일(2월) 질의1)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는 공기 3월 미만, 도서지역,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사업장은 제외인데요, 공사업체가 발주처와 상의없이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제외사업장인데도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관리비를 청구했다면, 지급해야하나요?? 질의2)추가질문 안전관리비 설계변경에 따른 책정방법이 변경되었느데요, 이해가 잘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공사금액 1억이상 120억원(토목 : 150억){1. 공사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자: 2019년 7월 1일, 2. 공사금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공사를 하는 자: 2020년 1월 1일} 미만의 건설공사는 전담안전관리자를 두는 대신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미만공사의 공사인 경우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자체를 배제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집행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2항 참조) 2. 산업안전보건비를 설계금액 그대로 반영 도급내역에 반영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는 1) 설계변경 전,후의 안전관리비를 구분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2)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은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재료비+직노)의 증감 비율”로 산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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