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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가대비, 원도급대비 하도급율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19/07/09 23:22 | ||
| 조회수 : 13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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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충주'님이 쓰신 글입니다 ======================================================== ----상황---- 1.저는 원도급사이고, 하도급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2.2014년 착공하여 물가변동을 3회 적용받았습니다. 3.하도급계약은 2019년 6월말에 했습니다. 4.하도급계약금액은 ES 기준일 이후이기에 적용 안했습니다. ----질의---- 1.건산법31조 예정가격대비 64%, 원도급대비 82% 이상 하도급율 검토중인데, 예정가격금액과 원도급금액을 산출할때, ES 반영된 1~3차 금액을 반영한 금액에 대비해서 하도급율을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수의 경우에 부가세 밑에 1식으로 계상해서 혼돈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품목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ESC에 따른 도급단가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건의 경우에 상호비교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ES 반영된 1~3차 금액을 반영한 금액에 대비해서 하도급율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ES, 클레임 보고서 작성, 분쟁처리지원 등), 실무교육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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