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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공사에서 발생된 사토처리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19/06/10 12:07 | ||
| 조회수 : 6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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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윤토목'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늘 항상 고마운 답변에 감사 감사 드립니다. 관청공사로 발주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계획홍수량의 원할한 흐름을 위하여 하도확장시 발생된 사토처리에 대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가. 하도확장시 발생된 사토(토석포함)를 설계에 반영된 운반거리내 5개소를 정하여 농경지 성토용으로 반출되었으나, 나. 사토반출시 백호우 장비(2.0m3)으로 작업시 자연석(0.5m3내외)이 섞여 반출되어 인근 주민들의 하천석 무단방출로 민원을 제기하여, 다. 사토장 승락자(토지소유자)에게 사토를 제외한 일부 자연석은 하천으로 원상복구 통보를 할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라. 사토장 확보와 운반은 합법적으로 이행되었습니다. 만약 토지주의 승락이 안된다면 법적 제재방안은 없는지요? 어려운 질문인줄 압니다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가 조건과 달리 자연석을 무단 반출했다면 원상복구 명령을 최고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불이행시 자체 원상복구(차후 구상금 청구)와 고발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계약금액조정보고서(설계변경, 물가변동, 연장비용 등) 작성, 분쟁처리지원, 실무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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