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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시장단가 적용 여부?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9/06/06 20:07 | ||
| 조회수 : 2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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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승철'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연일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위제목 관련 [공사개요] - 장기계속공사, 2014년 착공, 발주처(거제시), 공사비 약200억 2019년 준공예정(하반기) {질의사항} ** 계약예규 예정가격산정기준 제37조 2항의거 추정가격100억미만은 표준시장단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된바, 당 현장은 일반단가(품셈 등)으로 추진 중 공사부지 외 가감차선공사 약 5억내외(교통영향평가by)설계사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실정인바, ***** 이 경우 적용여부(표준시장단가?)가 무척 궁금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뻑^^(거제감리단)*****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행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는 반드시 표준시장단가 단가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비목의 단가를 표준시장단가로 반영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다면 100%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해당 계약조건에는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실적공사비 단가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을 것이고, 현재 실적공사비단가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계약예규 예정가격산정기준 제37조 2항에 의거 추정가격 100억미만은 표준시장단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일 뿐, 설계변경 단가적용 기준은 아닙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계약금액조정보고서(설계변경, 물가변동, 연장비용 등) 작성, 분쟁처리지원, 실무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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