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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시스템 설치공사 소송 답변자료 자문요청


	작성자 : concm
	작성일 : 2019/05/27 10:04
	조회수 : 737

	======================================================== 다음은 '김현수'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초보 계약담당자입니다. 아래와 같이 발주한 공사에서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자료를 정리중인데 조언을 구할사항이있어 경험자분들의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 사건경위 - 사업부서에서 『자연학습장 조성 지열설치공사』를 전문업체의 견적(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세, 제경비는 내역에 포함 반영)을 참고하여 내역을 설계하였고 사업부서에서 선정한 제3자를 통해 설치하는 자재납품을 목적으로 공사 발주함. - 한편 계약부서에서는 상기공사를 제한경쟁입찰 공사계약(지역제한)으로 업체 선정하여 계약을 진행하였고, 이후 편의상 착공내역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주내역을 계약업체에 제공하게 되었고 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계약업체로부터 지열설치공사 원가계산서에 각종 제경비(법정경비 등)가 누락되어 금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의 제기와 함께 원가계산서의 제경비를 반영한 설계변경(금액증액)을 통해 변경계약을 해야한다고 주장을 요지로 소송을 제기함 -> 변호사가 답변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 중고생도 알수있도록 그 수준으로 답변해달라고 합니다. *질의 사항 1. 관급자 관급구매(물품)와 일반공사간 차이(의의, 법적근거, 효과 등)? 2. 사업부서는 관급자재구매(물품)로 발주했지만 입찰공고나 계약방식은 계약담당자 재량권으로 알고서 계약부서에서는 일반공사로 시행했는데 그재량권를 설명해주는 관련 근거조항이나 유권해석자료 등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3. 관급자재 구매(물품)로 사업부서 발주했지만 일반공사로 진행한 공고 사례가 있는지? 상기내용대로 원가계산서상 재료비비,노무비,경비등만 표시하고 제경비는 내역에 포함해서 발주한 공고사례가 있는지?. 4. 소송에 대한 저희 주장논거 중 하나는 업체가 공사계약,착공까지 다했으니 계약금액에 동의한것인데 상기금액에 반대하면 계약포기각서등을 제출해야하 의무가 있다로 할건데 공사의무이행과 계약포기각서 관련 근거조항이 있는지?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의 내용은 시설공사를 물품이나 용역으로 발주함으로써 원가산정 등에 오류 또는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는 것인 바, 발주자 입장에서는 1) 시설공사(건설업 면허) 또는 물품 제조(제조업자로소 공장등록증 소지자)에 가까운 사업인지 판단에 대한 접근과 아울러, 2) 비록, 시설공사에 가까울지라도 총액입찰인 만큼 입찰당시 거래실례가격, 법정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한 것이고, 3) 다수 유권해석상 설계가의 과다, 과소는 설계변경 사안이 아니라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공사계약 및 착공이 이루어진 이상, 계약상대자는 약정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응시에는 부정당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이며, 해당 현안은 계약금액조정 사항은 아닌 만큼 손해배상 차원에서 계약당사자간에 다퉈야 하는 부분입니다. ※ 별도, 심도 있는 의견이나 대응(전사,현장,사안별) 계약관리, 출장상담 및 자문, 검토의견서, 계약금액조정보고서(설계변경, 물가변동, 연장비용 등) 작성, 분쟁처리지원, 실무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의 제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상담, 견적)가 요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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