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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과 "을"이 각각 토지를 제공하고 공동사업계약서를 체결한 ... |
작성자 : 이호정  211.37.4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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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0/12/19 16:34 | ||
| 조회수 : 182 | ||
| "갑"과 "을"이 각각 토지를 제공하고 공동사업계약서를 체결한 뒤
공동시행사로 사업승인을 얻어 아파트 공사를 시행하던 중 공사준공을 위한 대한지적공사 토지확정측량 실시결과, 당초 상호간 제공하기로한개별필지의 사업부지 합계면적 보다 아파트 합필부지 면적이 감소되었음이 확인되어 감소면적분에 대해 입주자에게 분양금 환불이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아파트 사용승인을 위해 관할관청에 분양금 환불 이행각서를 갑과 을이 기제출한 바 있음) 공동사업계약서" 요약분 * 총칙 : 토지주인 갑과 토지주 및 시공자인 을은, ~ 중략 ~ 다음과 같은 계약조건으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다 * 사업시행조건 및 책임 : - 갑은 갑소유의 토지 oooo평을 제공하고, 사업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한다. - 을은 사업부지내 을소유의 토지 ooo평을 제공하고, 동사업의 시공,설계 및 분양을 책임지며 공동사업자로 사업에 참여한다. - 사업이익의 배분은 갑과 을이 협의한 계약서 **조(분양대금의 분배)에 의한 분배금액으로 한다. - 사업부지에 필요한 국.공유지 매입은 갑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1. 이때 "갑"과 "을"간의 분양환불금 분배방법은 어떠한지요? 2. 감소된 면적에 대한 각 지번별 감소면적 확인이 불가할 경우의 갑과 을 분배방법은? 3. 갑이 공동사업계약서상의 분양대금 분배금액을 이유로 갑의 환분금 배분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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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37.4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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