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BOARD

Re: 설계기간 연장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은


	작성자 : concm 211.37.40.45
	작성일 : 2001/01/15 14:56
	조회수 : 488

	신관섭 wrote: >수고하십니다. 가급적 조속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 >사업개요 > >-현상설계 당선에 의한 수의계약 >-건축사 업무보수기준에 의하여 설계비 산정 >-기본설계: 2000.7.31 >-원형건축물 구조설계 및 기초: 2000.10.31 >-실시설계완료일: 2000.12.31 > > >진행상황 > >-기본설계를 제출한 후 풍동실험 과정에서 기본설계시 구조설계한 건축물이 와류에 의하여 풍하중이 이론식에 의한 해석값보다 2.3배 증가하게 됨으로써 구조를 보완한 검토대안을 제출하였음. > >-이 과정에서 구조검토 대안 작성 마감일을 2000.12.31일로 정하여 이 기간을 지체일수에서 제외를 해 줌 > > >조건 > >-건축구조학 이론에서는 와류에 의한 풍하중 증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구조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근거로 하여 지체일 수 산입에서 제외함. > >-지체일수에서 제외된 기간의 설계자 용역비는 설계자 부담임 > > > > >1. 설계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 설계자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당초계약에서는 기보설계에서 실시설계까지의 기간이 5개월인데 반해 현재 요구하는 기간은 7개월임, 이러한 기간연장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은? > >2. 현재 설계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부과시 부과대상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이때의 지체상금은 현재 계약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해야하는 지? 아니면 설계자가 주장하는 증액시의 설계비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 >3. 현재 설계비는 공사비를 300억으로 계산한 것 입니다. 그러나 기본설계를 검토한 결과 예상공사비가 550억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공사비 300억을 기준으로 산정한 설계비를 증액시켜주어야만 하는 지? >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기간연장에 대한 합리적 기준의 법령적 근거 존재 유·무에 대하여 설계등 기술용역계약 내지 건설공사에서의 기간연장에 따른 산술적 기준에 대해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연장의 귀책사유가 계약상대자에 의한 것인지, 발주처의 사유에 의한 것인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지체상금' 또는 '연장비용'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부과될 따름으로써, 본 사안의 경우 과업의 수행기간에 대하여는 당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설계자의 경험에 의한 제안(수행예정공정표)에 대하여 발주처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협의·조정하여 그 기간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지체상금 부과여부 및 대상기간·대상금액과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본 사안의 경우 설계자가 당초 기본설계내용 중 풍하중 계산에 대한 오류가 있었기에 이는 사유의 성격상 및 당해 계약조건에 의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바, 지체상금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부과대상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의 종료일의 익일(2001. 1. 1일)로부터 완성일까지가 되며, 부과대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변경된 공사비(550억원)로써 재계상된 설계계약금액이 됩니다. 물론 이에는 선행적인 조치로써 계약금액의 변경(300억원을 기준으로한 설계계약금액에서 550억원을 기준으로 한 설계계약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3.설계비 증액시 기준이 되는 대상금액 공사비의 변경(300억원→550억원)은 당해 설계계약금액의 계상방법이「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비비례계상방식에 따른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설계비를 변경하여야 하는 기준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계약금액은 변경조처가 따라야 하며, 특히 현상설계(안)의 경우 발주처가 그 현상설계(안)을 채택한 것이므로 설계자가 제안한 내용대로의 공사내용 즉, 예상공사비 550억원이 대상(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풍하중 계산오류부분의 변경·모순으로 인하여 예상공사비가 증액된 부분의 설계비는 변경대상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바, 이는 전술 3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from 218.36.103.252

Since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