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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보증계약의 취소와 보증대상의 범위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2/05/02 13:23
	조회수 : 851
	파 일 : 2010나10086.pdf (614K)

	○ 기망에 의한 건설보증계약을 취소하고 보증채권자인 하수급자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한 후 보증대상범위를 하수급자가 보증서를 교부받은 후부터 보증기간 종기까지 수행한 공사대금으로 한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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