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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아래 채무비에 대해 |
작성자 : concm  211.37.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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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1/01/11 16:20 | ||
| 조회수 : 189 | ||
| 윤기철 wrote:
>안녕하세요 >몇일전 채무비에 대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사항입니다. >채무공사에 대한 내용이 어떤법에 명시되여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상환기간이 명시되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차수 공사계약에는 상환기간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할려고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일전에 질의하신 채무공사와 관련한 어떤 법령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즉 발주자의 예산편성을 감안하여 계약상대자가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조속히 상환기간에 대한 명시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전글 - 안녕하세요 저희는 00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는 k건설입니다. 본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서 4차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양여금과 채무비라는 두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계약금액은 두가지를 합한것이고 준공또한 계약금액으로 준공하였으나 채무비는 예산이 부족하여 내년에 집행한다고 합니다. 결국 채무비만큼은 시공사에서 선투자하여 하도급업체 기성을 주었읍니다. 내년에 채무비를 받을때 이자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채무비라는 것은 시공사의 선투입비용에 대한 지급을 보류(발주기관의 예산편성을 감안)하여 계약서에 약정한 상환일자에 지급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상환기간의 도래시에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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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215.11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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