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해당성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2/03/07 17:56 | ||
| 조회수 : 942 | ||
| 파 일 : 2011두23337.pdf (118K) | ||
| 2011두23337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마) 상고기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의 해당성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
||
| from 180.67.106.167 |
|
 |
 |
 |
 |
 |
 |
 |
|
Since 2000 |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