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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인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하자보수불이행자 포함여부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2/03/07 17:52 | ||
| 조회수 : 892 | ||
| 파 일 : 2011두16117.pdf (139K) | ||
| 2011두16117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인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하자보수의무를 불이행한 공사계약자도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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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180.67.106.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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