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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내역누락에 따른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
작성자 : concm  211.37.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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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1/01/08 10:34 | ||
| 조회수 : 271 | ||
| 강민규 wrote:
>수고하십니다. > > >당해 공사(관공사)의 주요 구조물공종은 그 성격상 물푸기공종이 수반되는 공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내역서상의 일부 목적물(공동구)에는 물푸기 공종이 명시되어 있으나, 기타 대다수의 목적물(배수구조물 및 지하차도 등)에는 물푸기공종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누락상황에 대한 실정보고를 한 후 터파기시작시점부터 구조물되메우기 완료시점까지 후속공사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중양수기를 동원하여 당해 공종을 이행 완료하였으나, 공단은 이에 대한 시공자의 추가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이것이 설계변경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 수고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 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당해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자는 공사 이행 중 누락상황에 대하여 공단에게 실정보고를 하였다면 상기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해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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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215.11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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