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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규정 |
|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 ||
| 작성일 : 2003/06/17 12:01 | ||
| 조회수 : 915 | ||
| 파 일 : 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hwp (26K) | ||
| 조달청 훈령 제 1208호('03. 6. 12)
* 본 규정은 재정경제부훈령 "정부계약관계법규해석에관한민원업무처리지침(2003.5.12. 제정, 제116호)" 제5조에 의거 정부계약관계법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 고시 등을 말한다)에 관한 해석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자문기관으로서 조달청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정부계약관계법규의 해석으로서 계약 당사자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문구해석이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과 상이한 사항 나. 문구해석에만 따를 경우 정부계약업무에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사항 다. 상황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당초의 입법취지와 다른 해석을 요하는 사항 2. 기존의 정부계약관계법규해석을 변경하는 사항 3. 일반화된 정부계약의 관행을 변경시키는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사를 요구하는 사항 ------------------------------------------------- 이 규정은 2003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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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241.2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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