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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례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1/11/28 12:02
	조회수 : 889
	파 일 : 2011누1079.pdf (269K)

	[판결요지] 군청 농지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 토지의 불법성토와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처리 경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일지 형식으로 작성한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에 대하여,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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