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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T.K 공사중 공법변경시 계약금액 조정여부 |
작성자 : concm  165.194.192.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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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0/12/30 20:58 | ||
| 조회수 : 209 | ||
| 박호영 wrote:
>T.K 방식으로 발주하여 아파트 침실 및 거실 천정에 천정틀을 시공함에 있어, >계약당시 계약당사자가 제시한 S.A.B.C 공법(신기술 특허공법)으로 설계되어 >(설계점수 가점부여) 있었으나,이 공법의 특허 독점보유 업체인 A 산업이 부도폐업됨에 따라 동등성능의 타공법으로 설계변겨이 불가피한 바,이때 공사비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은 발주자 사유인지?아니면 계약당사자(수급자)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인지? 회신바랍니다.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의 판단상, 신기술 특허공법을 보유한 하수급인의 부도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3항7호 "계약상대자 누구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 즉, 불가항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하수급인의 부도를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적·감독적책임이 의당 계약상대자에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귀사가 추진하는 대체공법을 신기술·신공법으로 유도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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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8.36.10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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