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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업체포기로 인한 물가변동적용여부 |
| 작성자 : concm | ||
| 작성일 : 2009/07/10 10:16 | ||
| 조회수 : 7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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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진익생'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위에 수고가많으십니다. 적격심사공사 중 최초 적격심사업체단가제출: 07.11월 적격업체변경계약 08.5월 (최초적격업체 단가 승계공사중) 1차물가변동일 08.4월 2차물가변동일 08.7월 위와 같을때 최초적격업체의 단가로 승계하여 계약을 하였을시 변경계약날짜와 상관없이 물가변동 1차 2차 을 적용을 해주어야되는지 여부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입찰일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받지만, 원칙적으로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 위탁(계약일)일 내지 선시공일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을 해주도록 되어 있으나, 본 건의 경우 적격업체변경계약일이 08.5월이라고 하더라도 계약에 준하거나 승계를 의미하는 최초 적격심사업체단가제출일 이 07.11월인 만큼 1,2차 ESC 적용이 타당하다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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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8.36.10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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