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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지위 확인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사례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1/11/28 11:51
	조회수 : 995
	파 일 : 2011나3245.pdf (269K)

	[판결요지] 위탁관리방식으로 관리되는 아파트에 있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입찰의 절차 진행 및 낙찰자 결정의 주체, 그리고 아파트의 경비용역계약 당사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법률효과 귀속자인 위탁관리회사라고 보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낙찰자 지위 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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