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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발주기관의 예산부족 또는 계획변경 등에 의한 공기연장 |
작성자 : concm  211.37.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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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0/12/28 18:01 | ||
| 조회수 : 203 | ||
| 이재경 wrote:
>수고하십니다. > >발주기관의 예산부족 또는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에 있어서의 연장비용 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하십니다. 발주기관의 예산부족 또는 계획변경은 분리하여 살펴보아야 하리라 봅니다. 먼저 예산부족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당해 사업을 해당예산에 부합되게 축소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아니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이에 대한 비용, 즉 연장비용은 마땅히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획변경의 경우는 마땅히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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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241.2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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