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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미통보받은 경우의 영업정지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1/11/28 11:47
	조회수 : 887
	파 일 : 2011구합826.pdf (2056K)

	[행정]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사전통지서 및 처분통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사전통지 내지 의견제출의 기회를 받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례

	from 218.146.6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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