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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이것이 천재지변인가요? |
작성자 : concm  211.37.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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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0/12/28 17:54 | ||
| 조회수 : 230 | ||
| 이도형 wrote:
>의뢰내용 : 한강에서 4년간 우물통 공사를 수행한 협력업체에서 99년 여름에 우물통 철근배근후 수위상승으로 우물통이 물에잠겨 수위저하후 철근재조립으로 인한 비용을 청구하였는데 이것이 천재지변인가요? > >상황설명 : 협력업체에서는 수년간 여름철 공사를 같은 장소에서 일해왔는데 문제가 된 우물통은 두번씩이나 감리단 검측에서 협력업체 과실로 Reject되어 콘크리트를 타설 실기하여 수해를 입었읍니다. >협력업체에서는 제32조 2항 ( 불가항력 )을 근거로 클레임을 청구하였읍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Construction Contract &Claim Management Institute』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정황파악이 어렵습니다. 다만 클레임의 사유 및 제기의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당해 사안은 우선 당해 공종과 관련한 시방규정을 검토한 연후에 클레임사안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가사 당해 상황이 시방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였다면 이는 협력업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상기 첫째 사항은 질의내용에서 나타난 현황, 즉 감리자의 검측에서 Pass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감리자의 검측기준은 시방규정에 근거하였다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클레임사안으로서는 가능하지 아니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역시 질의내용에 근거할 경우, 당해 사안의 계약당사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인 것으로 짐작되는 바, 그러하다면 당해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문서(구체적으로는 계약조건)의 제32조제2항에 "불가항력"이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다고 봅니다(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인 경우는 부합되는 규정임). 이러한 경우 협력업체가 당해 계약조건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또는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로서 클레임을 제기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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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8.36.10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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