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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시추공사를 설계용역과 별개의 건설공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1/05/26 10:05
	조회수 : 1186
	파 일 : 시추공사가 설계용역과는 별개 건설공사인지.hwp (26K)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평창-정선간 도로확장공사 및 포장공사(3공구) 실시설계 용역” 외 3개 공사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필요한 지반정보를 얻기 위하여 직접 또는 하청업체로 하여금 실시토록한 지반시추공사에 대하여 설계용역(보험요율 6/1,000)과 별개의 기타 건설공사(보험요율 34/1,000)로 보아 산재보험료 597만 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고지함(당원처분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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