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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1/05/26 10:01
	조회수 : 1151
	파 일 :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hwp (20K)

	공사대금을 전액 수령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사인들 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지 용역의 무상공급과는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공급한 이 건 공사용역은 용역을 제공한 공급가액이 있으므로 유상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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