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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3.12.21)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http://conc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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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2/27 12:53 (2024/01/07 13:52) | ||
| 조회수 : 31 | ||
| 파 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3.12.21).hwp (653K) | ||
|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를 개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계약이행 부실업체 제재 강화 > 1. 부실 설계,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 o 주요구조 부실설계시 입찰참가자격제한규정 신설 o 감리업체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시공업체와 동일수준으로 강화 * (시공업체) 5월이상 13월미만, (감리업체) 2월이상 4월미만 2. 금품, 향응 등 제공받은 업체와 계약해지 가능 o (현행) 관계공무원 향응에 한해 계약해지 o (개선) 원·하도급자간, 감리·시공업체간 향응시 계약해지 추가 < 계약상대자 선정시 부실업체 페널티 강화 > 1. 부실벌점받은 기술자와 업체 제재 강화(PQ심사 등) o (현행) 건진법에 따른 부실벌점시 업체에 한해 감점 적용 o (개선) 업체 외에 기술자 감점 추가, 업체 감점 강화 * 개정이후 받은 벌점부터 적용 2. 건산법상 시정명령받은 경우, 신인도 감점 추가(30억이상공사) o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시공, 하자담보 미이행, 기술자 미배치, 부실시공 우려 등에 한해 적용 * 개정이후 시정명령 처분부터 적용 3. 사고사망만인율 신인도 감점 강화(30억이상공사) o (현행) 사고사망만인율 최대 1점 감점 o (개선) 사고사망만인율 최대 2점 감점 < 계약상대자 선정시 우수업체 우대 > 1. 종합공사 낙찰자 결정시 “직접시공비율” 평가제 도입(30억이상) o (현행)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 하도급금액비율(원도급금액대비 82%) 준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등 o (개선)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 직접시공계획 평가 * 하도급관리계획, 직접시공비율(30%이상시 만점, 발주처 재량으로 10%P 조정 가능) ☞ 건설업계 준비기간 등 고려해 1년 유예후 2025년부터 시행 2. 시공평가 결과 만점기준 상향(100억이상) o (현행) 공사이행능력평가시 ‘시공평가 결과’를 심사하고 있으나 토목분야는 대부분 만점으로 변별력 부족 o (개선) 토목분야 시공평가 결과 만점기준 상향(90점→93점이상) ※ 시행일 : 2024. 1. 1일부터 시행(단, 직접시공평가는 2025년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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