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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설계변경에 대한 비용청구 |
작성자 : concm  211.37.4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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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0/12/22 15:03 | ||
| 조회수 : 354 | ||
| 윤기철 wrote:
> 안녕하십니까?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노선이 변경되거나 구조물의 연장 및 규격이 변경되는 것에 대한 설계변경을 시공사에 하고 구조검토등을 비상주감리원이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사에서 기술사로 하여금 주조검토를 할 경우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발주처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어떤 근거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귀 질의상 명확한 계약유형이 명기되지 않아 설계시공분리계약을 전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구조검토 등을 불가피하게 시공사가 하게 될 경우는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의7 3항을 준용하여 그 투입비용을 구조검토의뢰서, 구조검토결과 및 용역비용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설계변경사유 및 구조검토요청 등에 대한 공문조치가 전제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상기와 같은 공무조치가 전제가 된다면 본건이 클레임으로 비화시 발주기관의 거부의사나 혹은 무응답인 경우에도 중요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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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1.215.11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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