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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이 사건 일반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1/05/23 11:02 | ||
| 조회수 : 1144 | ||
| 파 일 : 2010가합8426.pdf (1896K) | ||
|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아파트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계약 당시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 및 이사건 분양계약의 목적, 설계변경으로 인한 수분양자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설계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이 사건 일반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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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218.36.103.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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