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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http://conc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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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1/31 17:42 | ||
| 조회수 : 37 | ||
| 파 일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개정안.zip (173K) | ||
|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물가 변동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 결과, 국토교통부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개정 행정예고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원자재값 급등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랐다”며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 건설사가 공사를 담당하는 만큼 물가 상승분에 따른 부담을 건설사들이 떠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건설사가 협의해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에 근거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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