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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 예규 개정(2022.12.23)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http://conc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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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2/31 09:24 | ||
| 조회수 : 55 | ||
| 파 일 : 지방계약 예규 개정(2022.12.23).zip (4949K) | ||
| ◇ 개정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 ․ 개정 이유 ㅇ 지방계약예규 체계 단순화 및 업체 부담 완화·규제 해소 ◇ 주요내용 ㅇ 다수의 개별 예규를 공통적용 예규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체계 간소화 - (현행) 총 7개의 예규 (공통2, 개별5) → (개선) 총 2개의 예규 (공통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ㅇ 계약심사제도 운영의 자율성 제고 - (현행)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등 계약심사 의무화 → (개선)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 계약심사 임의화 ※ 시행일 : ‘24. 4. 1 부터 적용 ㅇ 선금 사용 후 사용내역서 의무제출 완화 -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을 적정히 완료한 경우, 부담 완화를 위해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면제 ㅇ 선금 공사규모별 의무지급률 삭제 - 30%이상 의무지급 - 30% 이하 지급요청 시 신청한 대로 지급 가능 ㅇ 주계약자 공동계약제도 발주방식 변경 - (현행) 발주자 지정 → (개선) 입찰참가자가 선택 * 주계약자 관련 개정사항은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여 2024. 1. 1이후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 ㅇ 계약담당자 금지 및 주의사항 추가 -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인해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 입찰보증금 귀속 금지 - 장기계속공사 공기 연장 신청 시, 자치단체가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현장관리비용 지급 회피를 위해 중도에 계약 해지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 신설 -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시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공사가 명백함에도 물품·공사 또는 용역·공사의 혼재된 계약으로 판단하여 물품 또는 용역으로 발주하지 않도록 주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기술자보유현황 등 수행능력상 결격사유 평가항목 추가 ※ 시행일 : ’23. 1. 1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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