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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의 산출근거 및 산출기준에 관한 정보비공개가 위법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0/12/24 11:07
	조회수 : 1178
	파 일 : 2010구합20706.pdf (219K)

	서울행정법원 2010. 11. 19. 선고 2010구합20706 판결 [판시사항]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살리기 일부 공사에 관한 추정금액의 산출근거 및 산출기준에 관한 정보비공개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피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나 판결이 현저히 곤란해진다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공사는 이미 입찰이 완료되어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입찰은 총액방식으로 진행하므로 그 세부내용과 기준을 공개한다고 하여 입찰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논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이 사건 공사의 적정성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공사비의 세부산출내역과 산정기준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추산한 일응의 비용에 불과하고 공사비 총액만 준수한다면 공사비의 세부산출내역에 어긋나게 설계하였다고 하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그와 같은 공사비산출의 근거가 된 구체적인 설계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한 비용공개만으로는 입찰자들이 창의력을 발휘하여 최선의 공사방식을 찾아내도록 유도하려는 피고의 업무상 이익은 저해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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