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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대상여부 관련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1/09/18 17:53
	조회수 : 700

	1. 우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는 사업자를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타방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이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적용대상에 대하여는 그 사업자성에 관 하여 논의가 있었으나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독점규제법의 대상이 됩니다. 참조 1. 신경제법 (1999. 한뫼, 허덕회 著)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정의)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정의) 4. 대법원판례1990. 11. 23, 90다카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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