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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준(21.12.31)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http://conc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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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26 16:50 (2021/12/26 16:51) | ||
| 조회수 : 151 | ||
| 파 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준(2021.12.31).hwp (13K) | ||
|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1.12.31 까지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계약보증금 인하 및 대가지급 기한 단축을 한시적 특례기간을 정하여 허용한 바 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시적 특례기간을 ‘22. 6.30까지 재연장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특례 주요내용 ㅇ 수의계약 대상 확대 - 전문공사 1억원 → 2억원 이하, 종합공사 2억원 → 4억원 이하 ㅇ 경쟁입찰에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수의계약 허용 * 기존의 경우 재입찰 이후(입찰자,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ㅇ 입찰보증금 50% 인하 - 입찰금액 대비 5/100 → 2.5/100 이상 ㅇ 계약보증금 50% 인하 - 계약금액 대비 15/100 → 7.5/100 이상 ㅇ 검사기간 단축 -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 7일 이내 ㅇ 대가지급 기한 단축 - 청구일로부터 5일 → 3일 이내 첨부 :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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