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건설업 관리규정(2021.12.17)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http://concm.net |
||
| 작성일 : 2021/12/17 18:47 | ||
| 조회수 : 63 | ||
| 파 일 : 건설업 관리규정(2021.12.17).hwp (32K) | ||
| 해당 예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다만, 제2장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 개정 이유 ㅇ 전문건설업종의 업역규제 완화,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28개에서 14개로 업종 통합에 따른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제31328호, ‘20.12.29 공포, ’22.1.1 시행)에 따라 하위규정을 정비 □ 주요내용 ① 전문건설업 주력분야의 등록업무 위임기관 명문화(안 제2장 1.나) ② 주력분야의 기술능력 중복특례 적용기준 신설(안 제2장 3.자) ③ 전문업종 통합에 따른 등록번호와 등록일자 부여기준 신설(안 제5장) ④ 전문건설업종의 폐업 후 재등록 방법 명시(안 제6장 5) ⑤ 행정처분의 승계 기준 신설(안 제8장 6.아) 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를 주력분야 등록 에 사용토록 근거 마련(안 제9장 별지 5) |
||
|
 |
 |
 |
 |
 |
 |
 |
|
Since 2000 |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