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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2021.11.12)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http://conc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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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1/20 08:29 | ||
| 조회수 : 69 | ||
| 파 일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2021.11.12).hwp (48K) | ||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31호)
되어 안내드립니다.(시행일 2022년 1월 1일) □ 개정 이유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22. 1. 1. 시행)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개정(’22. 1. 1. 시행)으로 전문공사 일부 업종통합 및 공사유형을 신설과 유지보수로 구분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반영 및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 주요 내용 ① 건설공사 발주 시 공사유형(신설 또는 유지보수) 구분 및 입찰공고문 기재(제2조제3호ㆍ제4호 및 제4조의2 신설) ②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주력분야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제8조의2제1항 신설) ③ 전문공사 발주 시 발주자 재량으로 주력분야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8조의2제2항 신설) ④ 지반조성·포장공사 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 내용에 대한 공사 발주 시 종전 공사와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 구분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함(제8조의2제5항 신설) ⑤ 별표2 내 별첨1 점검표 수정 연번 13, 14(납입자본금 점검사항 삭제)별표2 내 별첨2 자본금 점검 순서도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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