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2021.8.19)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http://concm.net  
  작성일 : 2021/08/19 22:24 (2021/08/20 07:10)  
  조회수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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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예규 제325호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1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별표 4 등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산정기준 및 적용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자담보책임은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 후 균열ㆍ파손ㆍ누수 또는 기능상 장애 등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화

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하자책임기간 만료 후에도 보수책임이 있고, 하자책임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건산법상 담보책임기간을 따르도록 함

다. 2 이상 공종이 복합된 경우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적용하고, 시설물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함

라. 하자분쟁 사전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하자여부 판정과 적용사례 소개

마. 불합리하게 하자책임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행위 금지사항, 하자담보 면책사유 및 수급인-하수급인 관계의 준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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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발령한 날

□ 주요내용

ㅇ 적용대상 및 범위 (제2조, 제3조)

- (대상) 건설공사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 하자담보책임

- (예외*)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와 구분소유자 간 담보책임, 「공동주택법」 제36조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 시 사업주체와 입주자 등 간 담보책임
* 해당법률의 규정을 적용

- (범위) 건설공사의 시공 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
※ 시공상의 하자 :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균열․파손․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

ㅇ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기준 및 적용 등 (제4조)

① 수급인
- (기산일)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 후라도 보수책임
**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자갈채취공사 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제외

② 하수급인
- (대상)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로 한정
- (기산일)하도급 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

③ 적용
- 별도약정 없는 경우 영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적용
ㅇ 공사종류 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기준 구체화 (제5조 및 별표 1)

- 터널 안 또는 교량 위의 도로공사는 ‘도로’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
※ 터널(10년, 5년), 교량(10년, 7년), 도로(3년, 2년)

- 세부공종별로 규정하지 아니한 전문공종에 관해서는 전문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5년→전문공사 1~3년 적용)
※ 세부 내용 제정안 별표 1 참조

ㅇ 하자여부 판정 및 적용사례 (제6조 및 별표 2)

-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여부, 하자보수 완료 후 새로이 발생 여부, 발주자 유지관리 부실 여부, 폭염‧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여부 등

ㅇ 수급인의 불공정 행위 금지 조항 명시 (제7조)

ㅇ 수급인(하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 (제7조)

- 발주자(수급인)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 발주자(수급인)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 발주자(수급인)가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수급인-하수급인 관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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