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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가압류 집행에 대한 손해배상 사례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0/12/07 09:10
	조회수 : 1199
	파 일 : 2010나3870.pdf (154K)

	원고의 신축공사 중인 병원건물 부지에 대하여 피고가 약 6억원의 허위의 채권을 내세워 부동산가압류를 하였다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약 2년이 경과한 후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으로 1,200만원(부당한 가압류채권액에 대한 연 1% 상당의 금액)을 인정한 사례. (1) 가압류나 가처분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하므로, 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이 사건 가압류의 부당한 집행으로 가압류 목적물인 병원건물 부지의 담보가치가 하락하고 원고의 경제적 신용, 즉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려 사업수행이 곤란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일반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4) 원고의 추진 사업과 이 사건 부당 가압류의 경위, 이 사건 가압류채권 금액과 부당한 가압류의 집행기간, 원고는 금융기관 대출금 11억 6,000만원에 대하여 추가로 부담한 대출이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와 같은 무형의 손해액은 1,200만원으로 정함이 적당하다.

	from 218.36.1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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