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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특약 심사지침(2019.12.31)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21/02/06 08:45 | ||
| 조회수 : 89 | ||
| 파 일 : 부당특약 심사지침(2019.12.31).hwp (64K) | ||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올해 제정된 부당특약 고시(2019년 6월 시행)에 규정된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에 대한 심사 지침을 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ㅇ 이번 심사지침 제정안에는 부당특약 고시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위법성 판단 기준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를 명시했다. ㅇ 또한,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이 하도급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금지될 수 있도록 기존 심결례, 사업자 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시를 마련했다. ■ 이번 지침을 통해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에 대한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부당특약 설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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