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내에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의 해석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0/09/20 14:24  
  조회수 : 1525  
  파   일 : 2010다37080.pdf (96K)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
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2.5.24.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08.3.14.선고 2007다11996 판결 등 참조),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11.13.선고 2008다46531판결 등 참조).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A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 제31조 제1항은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A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1호), 아이앤제이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2호),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호), 기타 A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호)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2호에는 A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부합하고, 또한 이렇게 본다고 하여 위 3호와 서로 모순된다거나 수급인 및 보증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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