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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0/07/13 07:30
	조회수 : 1296
	파 일 : 2007da73918.pdf (107K)

	1. ‘중재판정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가 중재판정의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의미 2.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에 정한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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