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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시행(2020.9.24)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20/10/12 14:46 | ||
| 조회수 : 142 | ||
| 파 일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시행(2020.9.24).zip (681K) | ||
| 기획재정부가 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 ㅇ 입찰시 공사기간 산정근거 자료 열람 및 교부 ㅇ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리책임 개선 -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면책 * 기존의 경우 근로자 행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 ㅇ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하자담보책임 기간 연장 개선 -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특약을 설정하되, 연장기간의 상한은 당초기간의 2배 이내로 제한 * 기존의 경우 발주기관이 일방적인 특약 설정을 통해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무리하게 연장 ※ 개정‘20. 9.24, 시행‘20.12.24 첨부 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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