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Re: T/K 공사의 설계변경(설계비) |
작성자 : concm  211.37.40.45 |
||
| 작성일 : 2000/12/20 15:21 | ||
| 조회수 : 221 | ||
| 전재호 wrote:
>수고가 많으십니다. > >ㅇ일반사항 >- 계약방법 : 설계·시공 일괄 입찰 공사 >- 설계변경 :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 계약일 : 1997.11 >- 기본설계 제출일 : 1997. 6. >- 실시설계제출일(계약일) : 1997. 11. >- 설변시점 : 2000. 8 >- 설계변경금액(개략) : 약 6 ~ 7억원 > >ㅇ질의내용 >1) 상기와 같이 설계변경시 기본/실시설계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요? >2) 일반적으로 T/K 공사의 설계변경시 설계 도서에 따른 >설계변경인지 아니면, 정산에 의한 설계변경인지요? >3) 발주자의 책임 있는 설계변경시 >금액이 감액 되었을때 이미 실시한 기본/실시설계에 대하여 >기본/실시설계비의 감액이 가능한지요? > >바쁘시더라도 조속히 답변 바랍니다. > 수고하십니다. 1. T/K 공사에 있어서 시공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설계비는 작성자 책임 원칙에 따라 시공자가 부담하게 되나,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인 경우에 발생하는 재설계비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 T/K 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은 정산이 아닌 설계도서에 따른 설계변경이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은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3.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시 설계변경결과 감액이 되더라도 재설계를 수행한 설계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화, 신성의 중재판정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의한 재설계비 또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
| from 211.241.228.8 |
|
 |
 |
 |
 |
 |
 |
 |
|
Since 2000 |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