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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된 준공조서 작성의 효력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0/07/09 21:37 | ||
| 조회수 : 1479 | ||
| 파 일 : 2009노4572.pdf (172K)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이행완료에 관한 검사결과를 기재한 준공검사조서는 사설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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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58.121.21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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