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된 준공조서 작성의 효력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0/07/09 21:37  
  조회수 : 1479  
  파   일 : 2009노4572.pdf (172K)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이행완료에 관한 검사결과를 기재한 준공검사조서는 사설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from 58.121.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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