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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2020.6.17)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20/06/17 10:55 | ||
| 조회수 : 273 | ||
| 파 일 :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2020.6.17).zip (970K) | ||
| 건설기술 진흥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및 시행일 ㅇ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원칙적 금지(법 제65조의2) (예외) -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 승인한 경우 일요일 공사 가능 - 재해가 발생(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우선 시행하고 발주청이 사후에 승인 가능 ㅇ 위험 공종이 포함된 소규모 공사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포함(법 제62조의2) -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소규모 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장(민간공사)에게 제출‧승인 의무화 ㅇ 시행일 : 2020.12.10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문 1부. 3. 건설기술 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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