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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귀속에 따른 사용승낙이나 점용허가가 필요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0/07/09 21:34 | ||
| 조회수 : 1309 | ||
| 파 일 : 2008구단1584.pdf (115K) | ||
|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무상사용 승낙 아래 전력시설을 매설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전력시설 매설지의 소유권이 지자체에 귀속되었다면 해당 지자체의 사용승낙이나 점용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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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58.121.211.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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