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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슬라브면과 도막방수층과의 사이에 발생한 하자책임


	작성자 : concm 211.37.40.45
	작성일 : 2000/12/20 15:18
	조회수 : 333

	한밭 wrote: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한 건설인입니다. > >다름아니오라 저희 업체에선 99년도~2000년말 까지 모청에서 발주한 국도확포장공사에서 아스콘 포장을 한 전문업체입니다. >저희들은 시방에 맞게 포장을 하였으며 일반 토공부분 포장면은 아무 문제가없으나 교량(PC빔, 강교)부분에만 아스콘이 파손이 되어 수차레에 걸쳐 보수를 하였으며, 일부 구간은 전면 재시공을 한 교량도 있었습니다. 여러번에 걸쳐 원청사, 도막방수한 업체,폐사 삼자가 모여 대책을 강구하였으나 해결점을 모색하지 못했습니다. 폐사의 입장은 전구간-교량부분포함-에 걸쳐 일정비율로 파손이 진행된다하면 하자 인정을 하겠지만 유독 교량부분만 파손되는 경우에는 납득할 수 없는 점이 많습니다. >공동도급구간인 타사의 교량에는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아스콘 시공도 일반 시방에 따라 하였다하고, 도막방수 설계는 같으나 시공사와 제품이 틀리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저희 구간에서 시공한 도막방수도 교량 스라브 면과의 접착은 잘되었고 교량위의 아스콘 포장도 다짐 및 AP함량등 아무 문제가 없으나 포장면 파손의 원인은 도막방수층과 아스콘 면의 접착이 안되어 이탈 및 동하중에 의한 파손이란 결론을 얻었습니다. >방수업체의 입장은 슬라브면과 도막방수의 접착이 잘되어 있으면 자기들은 아스콘하고 접착은 관여할 바가 아니라하니 답답하기 이를 때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스콘 포장하면서 도막 방수층 위에는 별다르게 시공하라고 하는 시방도 없었으며, 여러 관리자들 입회하에 시공한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 >공사 다망하시더라도 이런 경우의 관련 법규와 해결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하십니다. 안타까운 일이군요. 우선 귀사에서 시방서대로 시공을 한 것으로 전제하여, 도막방수층과 아스콘과의 접착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 제3자인 전문기관에 의뢰(실험결과에 대한 합의를 전제)하여 아스콘이 당해 도막방수층에 사용된 제품에 시공시 품질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던가 혹은 도막방수층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귀사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러한 문제가 재발할 개연성이 있음에도 원청사에서 재시공을 지시할 경우 "재차 상기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그 책임은 귀사에 책임이 없다는 내용(경위 및 근거서류 포함)의 문서를 통지 혹은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사료됩니다. 전화통화 결과를 요약 컨데 지금이라도 경위, 제3의 실험결과 및 회의록(하자문제 발생시 방수업체가 책임지기로 한 내용) 등을 첨부하여 원청사에게 청구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문제의 확대(분쟁)시 보다 충분한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원청사가 구상권(방수업체)을 행사하느냐의 문제는 귀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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