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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소송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작성일 : 2010/07/09 21:25
	조회수 : 987
	파 일 : 2009구합OOXX.pdf (2749K)

	내용 : "피고는 사업자의 교통영향평가상의 개선방안 이행 여부를 감독해야 하는 공익적인 지위에 있을 뿐이고, 개선방안의 시행시기를 연기해 줌으로써 사업자의 이행 의무를 사실상 완화해 줄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사용승인처분의 조건에 해당하는 여천천 지하차도 개설시기를 연기해 줌으로써 사업자인 보조참가인 ○○보증의 교통영향평가상의 개선방안 이행 의무를 경감시켜 교통영향평가라는 제도를 무용하게 만든 점, 피고가 교통영향평가서 상의 여천천 지하차도 개설시기를 이 사건 변경허가로 변경한 것은 이 사건 허가 및 이 사건 변경허가서와 각 교통영향평가서에 의하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변경허가의 위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사유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from 58.121.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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