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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계약해제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청구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1/11/16 15:21
	조회수 : 2075

	◆ 공 사 명 ○○교회 신축공사 ◆ 공 사 금 액 약 320억 ◆ 계 약 일 1998. 3. 2일 ◆ 공 사 기 간 당초: 1998. 3. 2일 ∼ 2000. 8. 31일 변경: 1998. 3. 2일 ∼ 2000. 11. 26일 ◆ 공 사 특 징 설계 시공분리계약, 내역에 의한 계약, 일식계약 ◆ 클 레 임 유 형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청구 ◆ 청 구 금 액 약 81억 ◆ 클 레 임 사 유 본 건 청구의 원인이 되는 시공자의 손해는 크게 첫째 : 발주자의 기성대가의 지급지체 및 미지급, 둘째 :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의 제한적 수행, 셋째 : 공사의 정지 및 넷째 : 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로 구분됩니다. 당해 공사는 설계와 시공이 분리된 계약으로 시공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서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발주자가 당해 공사 착공 당시 시공자에게 제공한 설계서(구체적으로는 건축허가용 설계도면)는, 당해 설계서 수령 직후부터 상당기일 동안 시공자가 검토한 결과, 건축허가 이전의 변경도면과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건축도면의 경우 도면간의 일치성에 확보되지 아니할 정도로 상이하였고, 건축도면과 전기도면 또는 설비도면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로써는 공사의 수행이 불가능하다시피 하였습니다. 따라서 시공자는 당해 계약을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었는 바, 이러한 제한적 수행은 당해 공사 착수 당시로부터 공사의 정지기간까지 계속되었으며, 이에 시공자가 당해 기간동안 총16회에 걸쳐 설계도면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관련 문제점의 수정 또는 확정 요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주자가 또는 감독관, 감리자, 설계자 등 당해 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바 있는 총 15여 회의 현장 공정회의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시공자뿐만 아니라 감리자조차도 꾸준히 제기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 또는 설계자로부터 당해 문제점의 즉시적 또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강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시공자는 당해 기간('98. 5. 27 ∼ '00. 4. 17 : 691일간)중 인력 및 장비의 작업률을 인위적으로 저하시키는 등 공정계획을 재조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발주자로 하여금 이에 상당하는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하여지지 아니한바, 급기야는 계약이행 기간중인 '99. 11. 29일 철골제작·설치 하도급자로부터 당해 공사의 철골공사이행과 관련한 설계자의 잦은 설계변경과 관련도면 미확정 등으로 인하여 제작 및 설치공사의 추후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전언을 통지받게 됩니다. 이에 시공자가 공사중지요청을 발주자에게 한 바, 이에 대해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2000. 5. 10일 계약해제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시공자는 현장철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산 출 기 준 공정차질비용=(계획기성고 - 실시기성고) ×이윤율 공사정지비용=실 비(Actual Costs)로 계상 철수비=실 비(Actual Costs)로 계상 금융비용= 지급지체일수 × ( 지급지체금액 × 연 % ) 기대이익상실분=미수행공사비 × 이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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