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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특별시방서 규정과의 상치 문제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1/09/18 10:19
	조회수 : 1231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한 특별시방서의 효력이 문제되는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 법적성질은 강행법규라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한 단속규정이라 사료되므로 위 특별시방서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4조에 위반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설계설명서 및 일반시방서 등의 규정이 특별시방서의 내용이 상치되는 경우 어느 것의 효력이 우선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자가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특별시방서라는 것은 일반시방서를 구체화하거나 일반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내용에 관하여만 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한 "계약문서 상호간에는 상호보완적인 효력을 지닌다"고 규정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from 211.241.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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