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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의 최소화방안


	작성자 : concm (concm@concm.net)
	작성일 : 2001/09/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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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판정부의 판정결과는 그 정황의 그 해석상 또는 법리적인 해석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없지는 아니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고 있음은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시공자로서는 이러한 판정사례로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을 예시할 수 있는 바,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입찰단계에 있어서 불공정 규정 또는 조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이의신청 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이의 법령적 근거는 약관규제에관한법률 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조등에 바탕을 두어야 하리라 본다. 둘째: 계약이행 단계에 있어서는 선의의 시공자 또는 경험있는 시공자로서의 최선을 다하였다는 기본적인 계약이행과 더불어 편의적인 관행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였을지라도 이러한 경위가 제3자로 하여금 발주처의 지위남용에 의한 강박 또는 강요에 의한 행위였다는 정황을 도출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구비함과 동시에 손해를 정량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산출근거 및 자료의 지속적인 구비가 필요로 되는 바, 이는 소위 계약관리의 선진화가 필요할 수 있는 산출근거 및 자료의 지속적인 구비가 필요로 되는 바, 이는 소위 계약관리의 선진화가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실현방안으로서는 현재의 실정을 감안할 경우 초기단계에서는 계약관리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되, 이후단계에서는 자체적인 인력을 배양함으로써 선진적인 계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리라 본다. 셋째: 이러한 계약관리의 요체는 결국 클레임관리로 귀결되는 바, 이러한 경우 시공자의 입장에서 발주처를 상대로 비록 협의는 가능할지라도 발주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입지 및 피감기관으로서의 위치 등을 감안할 때 이로써 클레임이 해결되리라는 낙관적인(?) 기대는 하지 아니하여야 하리라 본다. 따라서 이후의 절차인 중재판정에 돌입하였을 경우를 상정하여 클레임관리가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중재판정은 소송의 판례가 그러하듯이 선행적인 사례 또는 판례가 구속력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대륙법체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해당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또는 입증자료가 구비되리라고 본다. 최근의 건설 분쟁 동향을 분석할 경우, 향후 공공공사에 있어서 분쟁사례는 급증하리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은 마련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반적인 경우 분쟁해결의 발전양상은 초기적인 현상으로서는 제3자에 의한 종국적인 판결에 의지하지만 이는 그 자체로서 발전양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의 도출의 이면에는 어떠한 국가이던 경제적 지위로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시공자들의 끊임없는 권리의 주장이 있었을 경우로서만 가능하였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시공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아니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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