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18.10.5) |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 작성일 : 2018/10/13 00:03 (2023/01/21 10:46) | ||
| 조회수 : 232 | ||
| 파 일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18.10.5).hwp (130K) | ||
|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음으로써 당초 계상된 보다 감액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낙찰률 적용 배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계상 방법을 구체화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 (안 제5조제1항 개정) - 발주자가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함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낙찰률 적용 배제에 따른 입찰참가자에게 사전 고지 등 (안 제5조제4항 신설) - 당초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계약문서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미리 열람하도록 함 다. 낙찰률 적용 배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계상 방법 구체화 (안 제4조제3항 개정) -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시에도 낙찰률이 배제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기준 마련 |
||
|
 |
 |
 |
 |
 |
 |
 |
|
Since 2000 |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